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제출하지않았고, 조세심판원장이 청구법인에게청구이유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거래 대가의 한일조세조약 상 소득구분

해외현지법인 파견으로 출국하는 경우 국외전출세 신고의무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제7항의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주식등의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시가를 말함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2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현재 무자력 상태인 BB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처분은 적법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이고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부동산은 개정「지특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액 부과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최소납부세액 적용 대상으로 보아 최저한세 15%에 해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위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을 근거로 이 건 토지 지상의 무허가 주택을 「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으로 보고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1천분의80)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특법상 중견기업으로 보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에 적립한 감채적립금을 차기 사업연도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보고 법인세를 감액경정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