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다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2006.02.0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양도하는 주택을 포함)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해외이주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이주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을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2006.2.9. 당시는 주택을 포함)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해외이주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2주택 모두 국외이주에 다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가구주택(9가구)인 임대주택으로서 1991년 10월부터 임대개시한 경우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로 보아 감면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이 때의 주택 임대소득은 부동산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다가구주택(9가구)인 임대주택으로서 1991년 10월부터 임대개시한 경우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로 보아 감면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이 때의 주택 임대소득은 부동산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내국인이 1986.01.01 이후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인 다가구주택(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호로 보는 것임)을 5호 이상 신축하여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주택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등록되고 동 사업자등록사항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위 1의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