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경제적 가치가 있고 양도가능한 자산인 쟁점콜옵션 행사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하면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나, 쟁점콜옵션의 가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심포지엄경비는 광고비 성격보다는 접대비 성격으로 보이는 점, 쟁점시상금은 특정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재단과 위탁연구계약 체결 이후 구체적인 연구결과도 받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활동은 연구개발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마케팅 활동의 이익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자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게 해외유명대학의 비즈니스스쿨 과정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세 소멸시효 완성여부와 무관하게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음

분할존손법인인 청구법인 AA이 이 건과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 AA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한편, 50만불초과채권과 50만불이하채권인 쟁점매출채권의 채권상태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구분하여 대손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 BB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봄이 타당한 점,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본다고 하면서 예규 생산일인 2017.9.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질의회신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신탁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임차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정당하게 성립한 임대차계약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반면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에 산정에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음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에서 잔금일은 19.9.30.이나, 소유권보존등기 일정에 따라 이를 앞당길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당초 쟁점아파트의 이전고시일은 19.5.23.이었으나, 19.6.7. 정정고시로 인해 그 후속절차인 소유권보존등기도 지연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9.7.17. 이루어졌으나, 등기권리증 등 관련 서류는 19.8.2. aaa조합에 인계되었고, 쟁점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19.8.1. 공인중개사의 연락에 따라 인지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부득이하게 잔금지급이 지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들은 19.7.18. 중도금을 지급받고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양도하였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청구인들이 1세대 3주택이었던 기간은 15일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은 이주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임

개정법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이중과세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쟁점법인은 실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확정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쟁점법인 매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에서 쟁점법인이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다만,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야 근태관리내역 및 대금청구내역을 제시한 점,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이 쟁점법인에서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