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대여금은 위법한 약정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사용처 등이 불분명하여 쟁점이자비용과 관련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업무대행보수의 경우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당해 용역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를 재산정한 것이 타당함

AA세무서장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발송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세무조사는 앞선 세무조사 등과 세목과 조사대상자가 상이한 점, 청구법인이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취득원인을 기재한 “변동상황” 항목에 “출자전환”이 아닌 “유상증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이월액은 자산 처분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한도 적용함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불복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우리 원이 청구인에게불복이유서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보유기간(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 C)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B)를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하지 않고 자진말소한 후 양도(과세)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거주주택(A)의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재기산되는 것이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표2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건축부지 조성공사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원고의 변론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건축물을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은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당법률조항을 근거로 한 처분은 정당함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의 채권자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는 체납자에게 체납자 지분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임

압류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압류채권자인 대한민국은 위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