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원천 사용료소득 과세대상 소프트웨어 도입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 위자료 명복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자료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대체발행(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됨

(원심 요지)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종합부동산세법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조세평등), 제23조 제1항(재산권보장), 헌법 제35조 제3항(주거생활안정), 헌법 제14조(거주이전자유),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를 위배하였고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민법§454①은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인 청구인이 쟁점부채를 제3자인 쟁점법인에 승계하려는 경우 쟁점부채의 승계 또는 인수의 효력은 채권자인 aa은행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게 되는데 쟁점법인의 설립등기일(20.5.21.) 기준 aa은행이 이 건 현물출자계약과 관련하여 쟁점부채를 쟁점법인이 승계 또는 인수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법인의 설립등기일(20.5.21.) 현재 쟁점부채는 청구인의 부채로 보여 쟁점법인의 자산에서 차감되는 쟁점법인의 부채로 볼 수 없어 보임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청구법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청구법인이 슬러지 제거ㆍ여과기계 시제품을 이용하여 기존의 필터와 다른 형태의 CTS 필터의 상품화 및 양산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그 공급대가 상당액이 사외유출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