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구법인들의 쟁점부동산의 재취득은「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음.② 청구법인들이 2012.6.29.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에게 이전하는 등기원인이 매매(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므로, 청구법인들이 2017.6.30. 재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신탁재산이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에 해당하여 일반 유상거래 취득세율 4%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이 건 제2차 전력도 LNG를 연소한 열을 이용한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에 해당하는 이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별도의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제2차 전력은 화석연료인 LNG를 이용(연소)한 화력발전을 통하여 생산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0지3862, 2022.1.19.,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들이 쟁점펀드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이 아닌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의한 채권등에 해당하는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횡령은 법률상 권리를 갖지 않은 자가 재화를 임의로 편취한 것일 뿐, 재화의 공급을 발생시키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법소득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음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는 소득령§155①및 같은법칙§71③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비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신규주택이 속한 재정비촉진지구구역의 실제이주는 2023년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쟁점신규주택에전입하는것이 불가능하였다고인정하기어려운 점, 쟁점신규주택의 매매계약 이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청구인은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전입하였으므로 쟁점신규주택을 실거주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간에 쟁점주택 양수도 거래가 단기간(9개월 상당) 내 이루어졌고 쟁점주택 양도, 쟁점양도주택 양도, 쟁점주택 양수 등 일련의 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쟁점주택의 양도는 청구인이 형식적으로 구성한 가장거래에 해당한다는 처분청 의견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부인 피상속인이 혼주 측 일원으로서 손녀의 혼인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이고, 피상속인이 손녀의 혼인비용에 충당시킬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혼인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전환법인의 지점이 되는 경우에도 법인전체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임

동일세대원간 공동소유한 장기임대주택을 그 중 한 세대원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공동명의 사업자등록에서 제외된 다른 세대원이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의 지분은 소득법§168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