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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법인 | 2012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축산물 유통, 가공, 판매업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12.07 | |
| 법인 -1331 등 1건 | 법인 -356 등 1건 | ||
| 법인 | 2012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운동경기부를 인수하여 창단하여도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2012.07 | |
| 법규법인 2012-19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275 등 1건 | ||
| 양도 | 2012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가액의 구분 없이 매수하여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 2012.07 | |
| 부동산거래관리 -1417 등 4건 | 기획재정부소득 -140 등 1건 | ||
| 상증 | 2012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 평가는 취득원가가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이 타당 | 2012.07 | |
| 서면2팀 -1502 등 1건 | 재재산 -1494 등 1건 | ||
| 양도 | 201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1세대 2주택 중과 배제되는 일시적 2주택의 주택수에 중과대상 제외되는 주택은 포함하여 계산 | 2011.07 | |
| 서면4팀 -3658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422 등 1건 | ||
| 양도 | 201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매매계약 조건 성취로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안함 | 2011.07 | |
| 서면4팀 -2851 등 4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712 등 1건 | ||
| 법인 | 201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철근콘크리트 공장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강행규정으로 보아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특례상각 내용 연수 적용 | 2011.07 | |
| 서면2팀 -2735 등 1건 | 법인 -425 등 1건 | ||
| 국기 | 201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과세관할 위반으로 처분 취소시 적법한 관할 세무서장은 법원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필요한 처분 가능 | 2011.07 | |
| 법규 -1030 등 1건 | 법규 -834 등 1건 | ||
| 부가 | 2010년 2/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학교 경영자가 구내식당에서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 면세여부 | 2010.07 | |
| 부가 46015-2028 등 1건 | 부가 -603 등 3건 | ||
| 부가 | 2010년 2/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방산업체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방산물자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 2010.07 | |
| 법규 -913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84 등 1건 | ||
| 부가 | 2010년 2/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인·허가 조건부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 2010.07 | |
| 서면3팀 -859 등 6건 | 재부가 -534 등 1건 | ||
| 부가 | 2010년 2/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도시철도 건설구간 내에서 해당 시설물 철거·이전하는 용역 제공시 영세율 여부 | 2010.07 | |
| 법규 -2649 등 1건 | 재부가 -197 등 1건 | ||
| 부가 | 2010년 2/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 대행기관이 사업주에게 보험사무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공단으로부터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 2010.07 | |
| 법규 -2930 등 4건 | 재부가 -264 등 1건 | ||
| 부가 | 2010년 2/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전기충격방식으로 살충하는 병충해방제기의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 해당여부 | 2010.07 | |
| 기획재정부부가 -372 등 2건 | 기획재정부부가 -354 등 1건 | ||
| 부가 | 2010년 2/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등록 전 20일 이내에 공급받은 재화·용역에대하여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거래일과 발급일이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 | 2010.07 | |
| 서면3팀 -2064 등 1건 | 국심 2006부3089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