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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양도 | 2020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따른 청산금의 양도시기 | 2020.07 | |
| 서면법규 -1329 등 15건 | 기획재정부재산 -35 등 1건 | ||
| 부가 | 2020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그룹 내 계열사 간 직원 파견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20.06 | |
| 부가 -682 등 3건 | 조심 2016중2517 등 3건 | ||
| 양도 | 2020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는 소득령 제155조 제2항 및 조특령 제66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 2020.06 | |
| 재일 46014-882 등 2건 | 기준법령해석재산 2019-324 등 1건 | ||
| 법인 | 2020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 | 2020.06 | |
| 서면법령해석법인 2017-285 등 3건 | 기획재정부법인 -1192 등 1건 | ||
| 부가 | 2020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서비스운영사업자가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사 또는 이용회원을 대상으로 제휴식당을 통해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거래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지급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 2020.06 | |
| 사전법령해석부가 2015-117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636 등 1건 | ||
| 국조 | 2020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 | 2020.06 | |
| 서면법령해석국조 2016-5009 등 1건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207 등 1건 | ||
| 소득 | 2020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급지연이자는 과세대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20.06 | |
| 사전법령해석소득 2019-570 등 1건 | 기획재정부소득 -214 등 1건 | ||
| 조특 | 2020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2004.1.1. 이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다시 수도권 안으로 이전 시, 감면기간 경과 불구 감면세액 추징 | 2020.06 | |
| 법인 -146 등 1건 | 법규법인 2013-487 등 1건 | ||
| 부가 | 2020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외항항공기 운행하는 항공사에 공급하는 수하물처리시설 사용용역(보안검색대 포함)은 영세율이 적용됨 | 2020.06 | |
| 제도 46015-11092 등 1건 | 기준법령해석부가 2019-539 등 1건 | ||
| 부가 | 2020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가맹점에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받는 경우 공급가액에서 제외됨 | 2020.06 | |
| 서면법령해석부가 2018-1459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110 등 1건 | ||
| 법인 | 2020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신용카드사가 고객의 선지급포인트 사용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분담비율에 따라 자동차 출고시에 자동차 제조사에 지급한 금액은 자동차 제조회사가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 | 2020.05 | |
| 서면법령해석법인 2019-104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320 등 1건 | ||
| 법인 | 2020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연결법인간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여부 | 2020.04 | |
| 서면법인 2019-903 등 2건 | 기획재정부법인 -263 등 1건 | ||
| 조특 | 2020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미환류소득 산정시 법인세 환급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의 귀속시기 | 2020.04 | |
| 서면법령해석법인 2019-1198 등 2건 | 기획재정부법인 -235 등 1건 | ||
| 부가 | 2020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가 과세됨 | 2020.03 | |
| 서면부가 2016-2667 등 2건 | 기준법령해석부가 2020-1 등 1건 | ||
| 양도 | 2020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따른 청산금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임 | 2020.02 | |
| 기획재정부재산 -405 등 12건 | 기획재정부재산 -35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