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일 이후 주식가액 등의 증·감에 따라 별도로 정산하지는 않는 것임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함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안이 상증법 제2조·제42조 등에 해당하는 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는 해당 사항이 상증법 제2조 및 제42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임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정법인의 주주가 법인으로서 그 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상증법 제2조·제42조를 적용하는 것임

상증법 제41조의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자산 증여 시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증여의 경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저가양도함에 따라 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동 법 제2조·제42조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저가양도의 경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평가기준일 현재 사업개시후 3년미만인 법인이 사업개시후 바로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후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업종을 그대로 승계하여 영위하는 때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3년미만 법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사업개시후 3년미만인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후에도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업종을 그대로 승계하여 영위하는 때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2011. 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된 것>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비상장주식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