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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1857 | 심판 [법인] | 청구법인의 쟁점직원전용매장 내에서 이루어진 쟁점협력업체직원에대한 할인판매와 관련하여 그할인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 조심 2023서9469 (2024.03.29) |
| 1856 | 심판 [기타]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조심 2024부345 (2024.03.28) |
| 1855 | 심판 [상속] | 쟁점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같은 단지 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4서301 (2024.03.28) |
| 1854 | 심판 [기타] | AAA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은 정상적인 거래대금이므로, 대표자상여 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 조심 2024서62 (2024.03.28) |
| 1853 | 심판 [지방소득] | 처분청이 쟁점창고를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지2005 (2024.03.28) |
| 1852 | 심판 [취득] | 법원에서 해당 법인의 쟁점①주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지3473 (2024.03.28) |
| 1851 | 심판 [종합부동산] |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4서556 (2024.03.28) |
| 1850 | 심판 [취득]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 등으로 보고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지4201 (2024.03.28) |
| 1849 | 심판 [취득] |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 조심 2023지4425 (2024.03.28) |
| 1848 | 심판 [증여]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조심 2023서10527 (2024.03.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