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A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주식의 취득시기는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이며, 동일 거래로 취득한 소수지분 중 일부만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안분함

주류를 구매한 이력이 있는 소비자라도 면허장소를 방문하여 결제하여야 하고, 주류소매업자가 소비자를 방문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임

전통주 제조자를 대신하여 판매를 대행하고 광고·홍보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주류면허법 상 동업경영에 해당

법인분할도 매매와 같은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고, 쟁점 부칙이 적용되는 2020.7.10. 이전부터 법인분할이 추진되었으며, 분양이 완료되어 잔금만 남은 주택은 사실상 수분양자의 주택으로서 분할신설법인은 도관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은 해당 과세자료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입주권과 유사한 비교대상입주권의 프리미엄 거래액은 쟁점입주권이 거래된 재건축단지의 동일 평형 분양권의 프리미엄 거래액에 속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거래를 통해 구입하였다는 물품을 판매한 다른 거래처가 확인되지 않는바, 그렇다면 결국 쟁점매입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한편 쟁점매입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인정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쟁점매입거래의 대금이 귀속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달리 나타나지 않는바,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시 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청구인이 직접 서명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함으로써 납세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청구인 스스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종소세가 부과되자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을 청구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甲이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