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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4559 | 심판 [부가]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므로 기 신고한 이 건 부가가치세액을 경정(“0”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 조심 2023인9986 (2024.04.08) |
| 4558 | 심판 [부가]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므로 기 신고한 이 건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 조심 2023인9985 (2024.04.08) |
| 4557 | 심판 [종합부동산] |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4서206 (2024.04.08) |
| 4556 | 심판 [종합부동산] | 임대사업자등록의 직권말소를 이유로 쟁점주택을 종부세 합산배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서10479 (2024.04.08) |
| 4555 | 심판 [취득]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지3817 (2024.04.08) |
| 4554 | 심판 [등록면허세] |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한 자본증가등기에 대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지5278 (2024.04.08) |
| 4553 | 심판 [취득] | ① 쟁점부동산 중 학교 및 주차장용지를「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이 건 도시개발사업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광장 및 방수설비 면적을 제외하여 재산정한 과세비율이 정당한지 여부③ 이 건 취득세 등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부과되었는지 여부[경정] | 조심 2023지154 (2024.04.08) |
| 4552 | 심판 [기타]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조심 2023지1603 (2024.04.08) |
| 4551 | 심판 [종합부동산] |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4서1443 (2024.04.08) |
| 4550 | 질의회신 [법인]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 서면법인 2023-472 (2024.04.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