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2005.6.2. 부속토지 취득 시 연접해 있는 쟁점토지를 함께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목적이 이 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이 건 슈퍼마켓 이용자들의 주차장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와 별도 경계가 없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여 있고, 이 건 슈퍼마켓의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것에 대하여 처분청도 달리 이견이 없는 점,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인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이 건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1,429.52㎡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슈퍼마켓 건축물 부속토지(3,090㎡)와 쟁점토지(382㎡)가 별도합산과세대상 적용한도(4배) 이내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사실상 부속토지와 일단의 토지로서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시범노선의 적정한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령에 따르면 시범노선 및 그 부지 등의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및 유지보수비 등의 자료가 필요하고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과세기간별 선수임대료를 산정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시범노선 및 그 부지 등의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및 유지보수비 등에 대한 자료 및 유사한 다른 도시철도시설의 시설사용료(임대료) 등의 자료 등을 토대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범노선의 과세기간별 적정 사용료(임대료)를 구하는 방법 등으로 시범노선의 적정 임대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그의 매출분 100%가 가공에 의한 것으로 확인한 후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쟁점매입처, 그의 대표자 및 실제 행위자 등을 사법기관에 고발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정상 거래에 의한 것임을 반증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의 손자가 보유한 것으로 보이고 취득세·재산세는 별장 용도로 중과된 사실이 없으며, 상시 주거용이 아니라 휴양 등 별장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특유의 시설 등이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주택 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은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나머지 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이전하면서 차액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위 판결에 따른 유류분을 반영하여 청구인의 상속지분율 등을 적법하게 계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함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양수인1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양도대금은 20.9.15. 0억원 뿐이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일 시점까지 쟁점농지1-1과 쟁점농지1-2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의 합계액보다 적게 지급받은 금액을 추가 지급받은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와 달리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중 상당액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양수인1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작성일에 쟁점양수인1과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미수금의 추후 변제를 약속받고 매매계약시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1-1과 1-2의 매매계약서에 ‘대금지급 시기나 방법’에 대해 미기재되어 있고 지불각서와 함께 제출된 쟁점양수인1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지불각서 작성일로부터 한참 뒤의 날짜로 나타나는 등 그 각서가 매매계약일에 작성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약정서1·2와 쟁점합의서1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이익은 쟁점소득금액과 같이 산정되는 점, 실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고지선으로부터 취득하고 쟁점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쟁점부동산의 인수대금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상증법상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전환사채 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에서 차감하는 이자손실분이란 전환사채 등의 만기상환액을 사채발행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가액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가액 간의 차액일 뿐 신주인수권 취득가액 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시 청구인이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납부 및 환급도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점,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구인이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AAA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