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따라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임대업 등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있는 지출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업체에 근무하였던 직원, 실질사업자의 사실확인서, 자금집행 등에 대한 실질사업자의 업무지시 내용(카카오톡)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업체의 실제 운영자는 청구인l의 매형으로 봄이 타당함.

한정승인을 신고수리받은 상속인들에게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실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승계되고, 각 공동상속인별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 일부에 대하여만 고지서를 송달한 이 건 처분에는 취소사유의 절차상 하자가 있음

계약서에 따른 재화의 이동이나 소유권 이전, 역무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금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계열법인들이 검수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임

쟁점보완요청은 처분청들이 청구인의 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적절한처리를 위하여 추가적인자료의제출을 구하는 협조요청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처분청들에게 반드시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등에 비추어 이건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aa군수가 쟁점부동산 매입목적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에서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부분에 대하여도 평가가 이루어졌고 aa군수는 이를 근거로 건물가액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 금액을 공사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미제시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차 양도와 2차 양도는 지분으로 거래된 토지로 현재도 동일 지번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은 동일한 양수인에게 지분으로 분할양도하면서 1차양도 잔금지급일과 2차양도 잔금지급일의 연도를 달리하였으나 청구인은 1차양도 계약후 15일만에 쟁점토지 전체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하나임에도 과세기간만 달리한 거래로 볼 수 있는 점 양수인은 1차 양도 관련 잔금지급시 2차 양도 관련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었다고 보이고 양수인의 자금조달 문제로 인하여 2차례에 걸쳐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적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대부에 쟁점금액을 지급할 당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였는바, 쟁점금액 지급 당시 이를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였다기 보다는 대부로부터 해당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의 지급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거래는 최종적으로 최하위여행사가 따이공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를 체납하고 폐업하게 되는 구조를 갖는바, 결국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법정상속지분에 미달하는 상속재산을 분할 받는 대산 부친으로부터 고유재산인 부동산을 이전 받은 것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기회로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자가 아닌 미달하게 상속받은 자로부터 증여받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