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쟁점지상권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쟁점건물과 별개의 매매목적물에 해당하는 쟁점지상권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쟁점건물의 가액이 아닌 그 부속토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쟁점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은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우선분양절차(입주자모집 승인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분양전환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에게 매도하였고, ◇◇◇◇◇◇은 다시 청구인에게 매도하였는바, 이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원인무효인 행위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126, 2023.4.11. 결정, 같은 뜻임)고 판단됨.

○○○○○○은「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른 우선분양절차(입주자모집 승인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분양전환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청구법인에게 매도하였는바, 이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원인무효인 행위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126, 2023.4.11. 결정, 같은 뜻임)고 판단됨.

이 사건 니코틴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구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담배의 잎 추출 니코틴은 담배에 해당하나 담배의 줄기나 뿌리 추출 니코틴은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질의회신은 이 사건 니코틴이 구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회신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과는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개시일의 신규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의 제출 없이 금융거래내역 자료만을 제출하면서 해당 금융내역이 쟁점금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사용한 증빙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금융내역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이체한 사실만 확인될 뿐 수취인이 청구인에게 공사용역 등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미확인되고, 처분청이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일부 수취자는 공사용역 등을 수행하지 않는 자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가운데 상당부분은 해당 토지의 지분만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이건종부세과세기준일(22.6.1.)현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주택분재산세를 부과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가운데 일부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대피소라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미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청구인의 경우 신규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실로 보아 실거주할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신규주택에 종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에도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할 수 없어 00억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00.0.00.∼00.0.00.로 하여 종전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만약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던 00.0.00. 신규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종전주택의 보증금 0억원에 대하여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차명계좌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와 달리 이를 반증할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