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세금계산서는 자신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을 사실에 맞게 기재하기로 선택한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배당금이 우선수익권부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익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스톡옵션을 행사한 시점에서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쟁점스톡옵션은 전체가 ‘국내에서 수행한 근로제공’의 대가인바, 퇴직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하여 얻은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국내에서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상속개시일(2020.10.8.) 현재 ○○○이 이 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주택에 대해「지방세법」제15조 제1항의 세율(1천분의 8)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에 이르는 현재까지도 그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건축공사를 지연한 데에는 주건축물의 건축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으로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임.

①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10,998.2㎡)를 처분청에 무상귀속하고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03-10 토지 5,013.2㎡를 무상으로 양여받았으므로 해당 토지는 쟁점토지의 반대급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조심 2023지35, 2023.9.5., 같은 뜻임).② 청구법인은 2019.1.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이 개정 시행되기 전인 2015.3.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았고, 2019.1.1. 이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기 위해 쟁점2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1조를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2토지에 대해「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건설용지원장(계정)에 기장한 반면, 쟁점금액을 영업권으로 기장하지도 않았고, 이를 상각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이 영업권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 취지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데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로서 쟁점토지에 있던 종전의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운 정비기반시설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만 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지방세법」제9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1조를 함께 적용하여 쟁점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3310, 2022.6.3., 같은 뜻임).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지방세법」과「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은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우선분양절차(입주자모집 승인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분양전환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에게 매도하였고, ◇◇◇◇◇◇은 다시 청구인에게 매도하였는바, 이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원인무효인 행위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126, 2023.4.11. 결정, 같은 뜻임)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