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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부가 | 임차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삭제예규)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당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 부가 46015-788 (1993.05.26) 삭제일(2010.04) |
| 부가 | 임차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삭제예규)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당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 재부가 46015-111 (1993.07.01) 삭제일(2010.04) |
| 부가 |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당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의 매입세액 (삭제예규)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당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2546 (1993.10.27) 삭제일(2010.04) |
| 부가 | 임차한 토지의 조성에 관련된 건설공사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삭제예규)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당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2907 (1993.12.11) 삭제일(2010.04) |
| 부가 |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과세표준계산 (삭제예규)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과세표준계산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용역의 시가인 것임. | 부가 46070-869 (1994.04.28) 삭제일(2010.04) |
| 부가 | 임차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삭제예규)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당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 부가 46015-1509 (1997.07.03) 삭제일(2010.04) |
| 부가 | 임차한 토지의 조성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삭제예규)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신축허가를 받고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 46015-12212 (2002.12.20) 삭제일(2010.04) |
| 부가 | 골프장조성시 토지관련 매입세액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서삼 46015-11370 (2003.08.25) 삭제일(2010.04) |
| 부가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삭제예규) 채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원석의 생산과 반출 등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채석완료 후 원상복구 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도로개설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 -1375 (2004.07.13) 삭제일(2010.04) |
| 부가 | 매입세액 공제여부 (삭제예규) 1. 귀 문의의 경우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당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동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하여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 오염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귀 문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회신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3팀 -834 (2006.05.08) 삭제일(2010.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