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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31 | 판례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서울고법 2019누44219 (2020.06.05) |
| 30 | 판례 |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 수원지법 2019구합67082 (2020.05.14) |
| 29 | 판례 [상증]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과 관련하여 객관적 가격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은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울산지법 2022구합7069 (2020.03.24) |
| 28 | 판례 [부가] |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7에 따른 경감세액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여부[국승]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9. 12. 31.로 볼 수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7에 따른 경감세액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님. | 부산지법 2023구합21069 (2020.03.24) |
| 27 | 판례 | 주주총회결의금지 및 효력정지 등 | 대전지법 2019카합50691 (2020.01.28) |
| 26 | 판례 |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수원지법 2019구합62247 (2019.10.17) |
| 25 | 판례 [국제조세] |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란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있음을 전제로 함[국승] 조세조약상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없음에도 실제로 원천지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여 원천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않음 | 서울행법 2018구합76385 (2019.07.18) |
| 24 | 판례 | 손해배상(기) | 대구고법 2018나25244 (2019.05.15) |
| 23 | 판례 | 회사에 관한 소송 | 대법 2017다279326 (2019.05.10) |
| 22 | 판례 | 손해배상(기) | 대법 2016다223067 (2018.10.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