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조사청)이 산정한 쟁점PM용역 수수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AAA의 영업이익률이 PM전문업체들에 비하여 일응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청구법인과의 쟁점PM용역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용역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유사용역거래 사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최초 21년5월 쟁점주택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서류를 접수받은 甲은 관할기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즉시 또는 수일 내로 이를 반려하거나, 관할기관으로 이첩(이송)하여 청구법인이 최소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甲은 이와 달리 청구법인의 신청내용에 대한 보완촉구를 거쳐, 불수리 처분을 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소를 제기하자 21.9.30.을 경과한 후에 불수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청구법인의 신청을 반려한 점, 청구법인은 甲으로부터 반려 통지를 받고, 즉시 乙에게 같은 내용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최초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은 위와 같은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21년5월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은 소관기관으로부터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 수리되었고, 그 판결의 효력은 최초 등록신청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민간임대주택법§2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건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이내이고 가격산정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며, 이 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관련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과 원가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이용 현황을 고려하는 등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른 쟁점주택 거주기간을 모두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2년이 되지 아니하고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이 5년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의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한 이건 양도소득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거래처들 중 AAA와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사용된 IP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자회사등과 공동경비분담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경영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동부서를 두어 그 비용을 분담한다고 규정하였고, 실제 쟁점조직이 청구그룹의 구성원들을 조정·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자회사등의 사업활동은, 청구법인의 수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도 청구그룹을 지원·관리할 조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쟁점조직의 수행업무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활동에서 소요된 경비를 청구그룹 구성원의 매출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정산한 것은 합리적이며, 청구법인이 경영컨설팅 사업을 영위하거나 조세포탈을 시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활동을 과세용역의 공급으로 보아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와 비교토지의 거리는 21m에 불과하고 기본현황 및 토지이용계획이 동일하며 면적당 공시지가가 같으므로 유사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토지의 매매가액은 전체 면적의 크기가 아닌 평당 가액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요건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

(심리불속행)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재원인 이 사건 차입원리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수익사업을 할 의사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할 때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으므로 익금산입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