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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51 | 판례 [부가] | 직원명의 계좌로 현금매출을 관리하면서 현금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유죄] 직원명의 계좌로 현금매출을 관리하면서 현금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 의정부지법고양지원 2021고단403 (2021.10.07) |
| 50 | 판례 [법인]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국승] 원고와 ○○○이 ○○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성립기간인 2014. 10. 25.부터 2015. 3. 31.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고, 원고가 ○○의 체납세금 납세의무 성립기간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수원고법 2020누13239 (2021.09.03) |
| 49 | 판례 |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 대법 2021두34756 (2021.07.29) |
| 48 | 판례 | 견책처분취소 | 대전고법 2020누13118 (2021.05.21) |
| 47 | 판례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춘천지법강릉지원 2020구합30314 (2021.04.22) |
| 46 | 판례 [기타] | 체납처분의 당연무효를 이유로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국승] 이 사건 소는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반할 뿐더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원고에게 재산이 상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속세 체납으로 인한 상속세 체납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098834 (2021.02.25) |
| 45 | 판례 |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서울행법 2018구합79124 (2021.02.23) |
| 44 | 판례 |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 수원고법 2020누11974 (2021.01.20) |
| 43 | 판례 [기타] |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국승]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예약 완결권이 소멸함 | 의정부지법 2020가단135655 (2021.01.08) |
| 42 | 판례 | 위헌심판제청 | 서울남부지법 2020카기100688 (2020.11.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