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16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 원고에게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될수 없음

쟁점거래는 최종적으로 최하위여행사가 따이공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매출세금게산서만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미수취)를 체납하고 폐업하게 되는 구조를 갖는바, 결국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설립당시부터 주주로 장기간 등재되어 왔던 점, 청구인들은 모녀사이로 이들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지분만으로도 60∼85%에 이르고, 과거에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체납법인의체납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실질주주로 지목한 甲과도 친족관계에 있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어렵고, 청구인들도 명의만빌려주었다고 주장할 뿐, 자신들이 체납법인과 무관하다는 사실에 대한 별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한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모친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모친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공부상 취득원인도 매매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인우보증서 외 모친의 자경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미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상증법 기본통칙 등에 비추어 우선주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절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쟁점주식의 발행, 상환조건 등에 비추어 상환우선주와 완전히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주식 상환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 평가액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최초 세무조사시 사업소득과 차입금을 구분하여 소명하면서 차용증 등을 제출하였고 이후에도 일관되게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소명하다가 세무조사에 이르러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이라는 주장하나 제시된 증빙 등으로는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대여자들이 대여한 자금은 쟁점법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쟁점법인 계좌에서 대여자들 계좌로 직접 상환되었으며 쟁점법인은 대여자들로부터 직접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청구인이 대여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특허사용계약서상 계약당사자는 펜실베니아주의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뉴저지주에서 설립된 회사이고, 미국자회사가 특허사용계약의 당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미제출한 점등에 비추어 미국자회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특허사용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실질귀속자가 청구법인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거래동기와 일련의 세금계산서 및 대금수수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등은 재화의 실질적 거래가 없음에도 돈을 회전시키는 자전거래 방식을 통하여 마치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및 정창원의 인력공급업의 이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