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 회원가입 1석3조 이벤트
사이트 맵
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국기 | 2015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법정신고기한은 확정신고기한을 의미하는 것임 | 2015.07 | |
| 서면4팀 -318 등 2건 | 징세 -106 등 6건 | ||
| 국조 | 2015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스위스 사용료 지급시의 범위와 과세방법 | 2015.07 | |
| 국일 46523-149 등 5건 | 서면2팀 -124 등 1건 | ||
| 국조 | 2015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제한세율 적용요건 | 2015.07 | |
| 국일 46017-772 등 3건 | 국제세원 -438 등 1건 | ||
| 국조 | 2015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외국법인의 기타소득 및 조세조약 미체결국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 | 2015.07 | |
| 국일 46017-205 등 2건 | 서이 46017-11439 등 1건 | ||
| 법인 | 2014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탄소배출권 가액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 2014.07 | |
| 법규 -851 등 1건 | 법규 -14 등 1건 | ||
| 법인 | 2014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적격물적분할로 발생한 양도차익 상당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양도차익을 과소계상한 경우, 그 과소계상한 양도 차익 상당액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손금산입하는 수정신고 | 2014.07 | |
| 서면법규 -800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330 등 1건 | ||
| 종소 | 2014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계사를 갖춘 농가와 육계위탁사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탁양계 농가의 체결하는 경우 수탁양계 농가의 산업활동은 축산업으로 분류됨 | 2014.07 | |
| 소득 46011-3329 등 1건 | 서면법규 -281 등 1건 | ||
| 종소 | 2014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시 종업원의 손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실제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함 | 2014.07 | |
| 소득 46011-520 등 3건 | 서이 46013-11746 등 1건 | ||
| 부가 | 2014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영세율거래에 대하여 일반세율 적용 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적용 등 | 2014.07 | |
| 부가 22601-1304 등 2건 | 기획재정부부가 -747 등 1건 | ||
| 부가 | 2014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도시가스공급자가 부담금을 징수하여 직접 공사시 과세표준 산입불가 | 2014.07 | |
| 법규 -1044 등 1건 | 조심 2012구5322 등 1건 | ||
| 법인 | 2014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라 변경전후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실 보상금액만을 지급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14.07 | |
| 법인 46012-271 등 3건 | 원천 -235 등 3건 | ||
| 증여 | 2013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신설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신설법인 주식평가방법 <부기문안>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 2013.07 | |
| 법규재산 2012-372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379 등 1건 | ||
| 양도 | 2013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매매 당사자간 다툼으로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는 공탁일임 | 2013.07 | |
| 재일 46014-2009 등 2건 | 서면4팀 -3603 등 2건 | ||
| 소득세 | 2012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외국인기술자가 연구기관에 고용되기 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내의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그 다른근무지에서 최초 | 2012.07 | |
| 국일 46017-692 등 1건 | 국제세원 -137 등 1건 | ||
| 상증 | 2012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함 | 2012.07 | |
| 서면4팀 -1544 등 1건 | 재재산 -417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