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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상증 | 특정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삭제예규) 특정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재산 -740 (2010.10.11) 삭제일(2019.07) |
| 상증 | 특정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삭제예규) 특정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법인 주주인 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재산 -790 (2010.10.25) 삭제일(2019.07) |
| 상증 | 법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삭제예규) 정당한 사유없이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며,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법인이 얻은 이익에 대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 후 판단할 사항임 | 재산 -846 (2010.11.15) 삭제일(2019.07) |
| 상증 |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삭제예규)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하는 법인의 주주와 특정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도 상증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 -948 (2010.12.15) 삭제일(2019.07) |
| 상증 |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경우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삭제예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등으로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그 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재산 -37 (2011.01.17) 삭제일(2019.07) |
| 상증 | 특정법인이 아닌 영리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등(삭제예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재산 -60 (2011.02.01) 삭제일(2019.07) |
| 상증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등(삭제예규)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 -139 (2011.03.17) 삭제일(2019.07) |
| 상증 | 특정법인에 자산 증여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주주의 증여세 과세여부(삭제예규) 특정법인에 자산을 증여하는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재산 -362 (2011.07.28) 삭제일(2019.07) |
| 상증 | 특정법인이 아닌 영리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등(삭제예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 재산 -494 (2011.10.19) 삭제일(2019.07) |
| 상증 | 특정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삭제예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 재산 -553 (2011.11.22) 삭제일(2019.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