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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심사
심판
헌재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1867심판
[상속]		피상속인은 비거주자이고, 쟁점주식은 쟁점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도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조심 2023서8040
(2024.04.01)
1866심판
[법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은 수익사업 개시일이 속한 2016사업연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3중10798
(2024.04.01)
1865심판
[양도]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23서10107
(2024.04.01)
1864심판
[양도]		소득령§163⑩1호 규정에 따라 토지 무상사용이익 증여재산가액을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3서10597
(2024.04.01)
1863심판
[근로소득]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3서10131
(2024.04.01)
1862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지배주주로부터 노하우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대가를 지급한 것 등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조심 2021서2854
(2024.04.01)
1861심판
[취득]		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체비지(공동주택 등)를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3지3813
(2024.04.01)
1860심판
[취득]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23지4114
(2024.04.01)
1859심판
[취득]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사업용이 아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3지4148
(2024.04.01)
1858심판
[근로소득]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관련 매입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3부9555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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