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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4569 | 심판 [상속]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한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쟁점동거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 조심 2024서258 (2024.04.11) |
| 4568 | 심판 [증여] |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4서530 (2024.04.11) |
| 4567 | 심판 [증여] | 쟁점금액을 상속개시일 전에 모친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중8181 (2024.04.11) |
| 4566 | 심판 [법인] | 쟁점재화매입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정상가격보다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그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 조심 2022중6820 (2024.04.09) |
| 4565 | 사전 답변 [부가]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 관련 상수도관 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전법규부가 2023-905 (2024.04.09) |
| 4564 | 사전 답변 [부가]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 관련 지장전주 등 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전법규부가 2023-904 (2024.04.09) |
| 4563 | 심판 [양도] | 청구인과 청구인 모친에게만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 조심 2024부428 (2024.04.08) |
| 4562 | 심판 [종합소득] | 법인세 무신고 추계소득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관련 실질 대표자 판정[기각] | 조심 2024부515 (2024.04.08) |
| 4561 | 심판 [종합소득] | 청구인들과 쟁점법인 간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중3103 (2024.04.08) |
| 4560 | 심판 [양도] | 쟁점금액의소득구분 등[기각] | 조심 2023서10728 (2024.04.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