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사업시행인가일이 2005.5.30. 이전이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05.12.31. 이전인 경우 제외)에는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 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사업시행인가일이 2005.5.30. 이전이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05.12.31. 이전인 경우 제외)에는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 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6.1.1. 이후)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입주권 비과세 특례)이 적용되지 아니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 및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의 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사업시행인가일이 2005.5.30. 이전이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05.12.31. 이전인 경우 제외)에는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 시행일 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동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조세특례는 소지하고 있는 특정채권의 발행가액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이행일 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동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조세특례는 소지하고 있는 특정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액면가액에 대해서만 조세특례가 인정됨

1. 귀 질의1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재산46014-271(2001.11.2), 재삼46014 -1340(1999.7.9), 재산(상속)46014-685(2000.6.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는 증여받아 소지하고 있는 특정채권의 액면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수증받은 자산의 운용수익은 수증자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는 것임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특정채권의 범위는 증여받아 소지하고 있는 특정채권의 액면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어서 증여일 현재 특정채권의 평가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및증에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당해 채권의 액면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