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시 자산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 다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양도한 조합원입주권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한 조합원 입주권은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규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현재 양도한 조합원입주권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한 조합원 입주권은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규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005.0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0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2005.05.31 개정되기 전)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다른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동법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이하 "재건축입주권"이라 한다)을 2005.5.3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재건축입주권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2005.5.31 개정되기 전)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 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당해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거래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6.1.1. 이후)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사업시행인가일이 2005.5.30. 이전이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05.12.31. 이전인 경우 제외)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사업시행인가일이 2005.5.30. 이전이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05.12.31. 이전인 경우 제외)에는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 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사업시행인가일이 2005.5.30. 이전이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05.12.31. 이전인 경우 제외)에는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 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