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직원과 발전회사 등(이하 “외부직원”)의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내부직원을 위한 교육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함

과세대상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입주 후 2년이 경과한 때에 분양주택의 시가가 분양가액에 미달하면 분양받은 자가 주택의 재매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약정조건에 따라 입주 2년이 경과한 때에 주택을 재매입하는 경우 그 재매입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음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직접 송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금액임

특허권을 유동화하기 위해 투자신탁법인에 양도하고 그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갖으며 특허권을 양도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재 매입하는 경우로서 특허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자동차 분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법인의 완성차를 무상으로 반입하고 이를 분해하여 부분품 형태로 포장 및 컨테이너에 적입한 후 반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환수탁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위탁자”라 함)가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사업자 (이하“수탁자”라 함)와 사원식당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에게 사원식당의 제 설비 등을 제공하고 수탁자는 사원식당에서 위탁자에게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하는 유전개발광구에 대한 탐사와 채굴을 할 수 있는 권리인 해외 유전개발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행하는 공제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협동조합 등이 중소기업중앙회를 위하여 보증공제 회원모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설치와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