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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양도 | 2015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건설자금이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2015.07 | |
| 서면4팀 -622 등 2건 | 조심 2012서5231 등 3건 | ||
| 법인 | 2015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구상채권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대손이 발생한 경우 대손충당금과 상계 가능 | 2015.07 | |
| 법인 -1976 등 1건 | 법인 -595 등 1건 | ||
| 법인 | 2015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회사가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해당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2015.07 | |
| 법규법인 2014-425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241 등 1건 | ||
| 법인 | 2015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대법원판결로 추징당한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 당해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2015.07 | |
| 법규법인 2011-489 등 1건 | 사전법령해석법인 2015-22637 등 1건 | ||
| 소득 | 2015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확정일자를 받은 후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월세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2015.07 | |
| 법규 -111 등 1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5조 등 1건 | ||
| 소득 | 2015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투자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 2015.07 | |
| 원천 -458 등 2건 | 기획재정부소득 -50 등 1건 | ||
| 소득 | 2015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고용승계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여부 | 2015.07 | |
| 원천 -234 등 2건 | 법규소득 2014-288 등 1건 | ||
| 소득 | 2015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일반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구분 | 2015.07 | |
| 법규 -1246 등 8건 | 소득세법 제22조 등 1건 | ||
| 부가 | 2015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외국어교육기관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리납부 적용대상임 | 2015.07 | |
| 부가 -769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313 등 1건 | ||
| 부가 | 2015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범위 내에서 출장교육용역을 제공한 경우 면세대상임 | 2015.07 | |
| 법규 -1180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25 등 1건 | ||
| 부가 | 2015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구분지상권 사용료는 과세대상임 | 2015.07 | |
| 부가 46015-72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292 등 1건 | ||
| 부가 | 2015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종업원할인액은 에누리임 | 2015.07 | |
| 서면3팀 -2292 등 2건 | 법규 -1063 등 1건 | ||
| 부가 | 2015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과학관 교육용역의 면세여부 | 2015.07 | |
| 부가 46015-1602 등 1건 | 기준법령해석부가 2014-20045 등 1건 | ||
| 부가 | 2015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연금사업자의 연금계리 용역은 과세임 | 2015.07 | |
| 서면부가 2014-21284 등 1건 | 부가 46015-1415 등 1건 | ||
| 국기 | 2015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근로소득자가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7년을 적용하는 것임 | 2015.07 | |
| 서면법규 -565 등 1건 | 징세 -357 등 2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