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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상증 | 2020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적용 가능 여부 | 2020.12 | |
| 법규 -969 등 2건 | 기획재정부재산 -880 등 1건 | ||
| 법인 | 2020년 10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수당부담금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0.11 | |
| 법인 46012-4425 등 1건 | 사전법령해석법인 2020-221 등 1건 | ||
| 재산 | 2020년 10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제155조 제1항 특례 적용대상이 아님 | 2020.11 | |
| 사전법령해석재산 2020-271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37 등 1건 | ||
| 교육 | 2020년 10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 2020.11 | |
| 법인 -777 등 1건 | 대법 2020두38355 등 1건 | ||
| 법인 | 2020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함 | 2020.10 | |
| 기준법령해석법인 2019-598 등 4건 | 기획재정부법인 -1204 등 1건 | ||
| 조특 | 2020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채를 공동명의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020.10 | |
| 서면법령해석재산 2019-574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766 등 1건 | ||
| 상증 | 2020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시 상증령 제55조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의 의미 | 2020.10 | |
| 서면상속증여 2016-5087 등 14건 | 사전법령해석재산 2019-276 등 2건 | ||
| 조특 | 2020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 2020.10 | |
| 서면2팀 -1672 등 3건 | 기준법령해석법인 2020-181 등 1건 | ||
| 부가 | 2020년 8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제외 대상 판정기준 | 2020.09 | |
| 서면법령해석부가 2019-2832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352 등 1건 | ||
| 지특 | 서울시청 삭제요청(2020.08.13)
| 2020.08 | |
| 서울세제 -6707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352 등 1건 | ||
| 양도 | 2020년 7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승계취득한 입주권에 관한 주택을 소득령§155①의 대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2020.01.14로 같은 내용 재등재) | 2020.08 | |
| 기획재정부재산 -39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37 등 1건 | ||
| 법인 | 2020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다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 2020.07 | |
| 서면법인 2015-1696 등 1건 | 서면법령해석법인 2020-1134 등 1건 | ||
| 법인 | 2020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 | 2020.07 | |
| 서면법령해석법인 2015-22336 등 1건 | 기준법령해석법인 2020-136 등 1건 | ||
| 소득 | 2020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아야 하는지 | 2020.07 | |
| 서면1팀 -786 등 2건 | 조심 2019서1569 등 1건 | ||
| 소득 | 2020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한 사례에서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기산일 | 2020.07 | |
| 서면법령해석소득 2015-1359 등 1건 | 대법 2019두38052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