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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상증 | 영리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삭제예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함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재산 -10 (2010.01.11) 삭제일(2019.07) |
| 상증 | 특정법인이 아닌 영리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삭제예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재산 -24 (2010.01.14) 삭제일(2019.07) |
| 상증 | 특정법인이 아닌 영리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삭제예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재산 -38 (2010.01.20) 삭제일(2019.07) |
| 상증 | 특정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등(삭제예규) 특정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재산 -163 (2010.03.15) 삭제일(2019.07) |
| 상증 | 법인이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주주의 증여세 해당여부(삭제예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함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재산 -291 (2010.05.13) 삭제일(2019.07) |
| 상증 | 법인에 금전 무상대부시 증여세 과세여부(삭제예규) 특정법인의 주주 전부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그 주주 중 1인이 당해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정법인이 아닌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재산 -293 (2010.05.13) 삭제일(2019.07) |
| 상증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삭제예규)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 재산 -407 (2010.06.18) 삭제일(2019.07) |
| 상증 | 특정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등(삭제예규) 특정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재산 -446 (2010.06.28) 삭제일(2019.07) |
| 상증 | 특정법인에 증여한 재산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삭제예규) 특정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결손금 이내 증여금액은 상증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며, 결손금을 초과한 증여금액은 그 초과분으로 인하여 그 주주가 사실상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제2조 및 제42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 재산 -542 (2010.07.26) 삭제일(2019.07) |
| 상증 | 특정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삭제예규) 특정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재산 -685 (2010.09.10) 삭제일(2019.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