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위하여 출국하기 전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154①(2)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함

외국법인(사우디아라비아 법인)이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국내에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는 경우 해당 재고저장시설은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케이만 군도의 법률에 따라 면제유한책임파트너쉽 (Exempted Limited Partnership)형태인 국외펀드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그 국외펀드가 법인법§2(3)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단체이면 주식 등의 양도소득이나,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A법인이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해 B법인으로 하여금 쟁점주택을 멸실하게 하고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법인법§55의2①(2)를 적용하는 것임

상증법§16②(2)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의 상증법§48②(7)에 따른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은 1%임

판매 수입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의 실비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조특법§97의2 감면 특례 대상 민특법상 매입임대주택 - 1999.8.20. ~ 2001.12.31.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함 ○ 조특법§98과 조특법§97의4 중복 적용 여부 - 조특법§127⑦에 의해 중복 적용 불가

국내에 사업활동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제품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인도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94조 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대체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판단 -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면 됨[소득령§155①(1)] ○ 일시적 2주택과 1입주권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후 남은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