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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1877 | 심판 [양도]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서10762 (2024.04.02) |
| 1876 | 심판 [기타] |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 및 소각한 거래를 부인하고 배우자가 직접 양도 및 소각한 거래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4부182 (2024.04.02) |
| 1875 | 심판 [양도] |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대토보상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서10840 (2024.04.02) |
| 1874 | 심판 [양도]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기각] | 조심 2024서167 (2024.04.02) |
| 1873 | 심판 [양도]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인10682 (2024.04.01) |
| 1872 | 심판 [법인] | 청구법인A이 거래처에 전용물품관리용역, 청구법인B가 범용물품관리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청구법인B가 전용물품관리용역을, 청구법인A가 범용물품관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조심 2023서3061 (2024.04.01) |
| 1871 | 심판 [상속] | 쟁점감정가액 등을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 조심 2023부10544 (2024.04.01) |
| 1870 | 심판 [상속]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4서430 (2024.04.01) |
| 1869 | 심판 [증여] |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서10068 (2024.04.01) |
| 1868 | 심판 [종합소득] |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 조심 2023중10828 (2024.04.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