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금액에 해당하므로 쟁점법인의 익금에 포함되는 점,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써 근무하며 쟁점법인의 전반적인 운영 및 주요업무를 담당한 점, 청구인의 지배하에 있던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또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금청산시점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2.6.20.)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양도시기를 15.4.14.가 아닌 22.6.20.로 볼 경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범위 및 가산세 계산의 기산점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잔금청산시점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창업한 청년대표자가 다른청년에게 지분 50%를 양도하여 공동대표 및 공동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쟁점감면 가능함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4조의2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계산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는 것임

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영업양도로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임

종전규정 부칙 제7조 제2호에서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하여는 최소납부제 적용시기를 2020.1.1.부터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체비지의 취득일은 2020.4.1.이므로 여기에 2020.1.1. 이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 최소납부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2020년도 이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종전규정에서 납세자 권리를 신뢰할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간주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종전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반적 경과규정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령」(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