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가스 등의 수요자로부터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설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산하의 개별교회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지 아니하였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개별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법 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이 보유하는 전환사채를 전환의 청구를 행사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당초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신주의 발행가액으로 함

귀 질의의 경우 다른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입하여 보유하던 법인이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전환사채의 실제 매입가격으로 하는 것임

위탁기술개발을 완료한 시제품 또는 그 시제품을 이용하여 양산제작을 위해 소요된 비용은 연구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취학·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주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내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중 1년 이상 거주한 사시리 있는 1주택을 송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함)·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세대원 중 일부가 처음부터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