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기존의 창업에 따라 적용받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수익사업 부분에서 지원받는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력거래소는 ◇◇ 전력시장 시범사업에 따라 중앙급전 발전기 등을 보유한 발전사업자 및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을 보유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입찰 시 제출한 제약발전량 또는 급전지시량 대비 실시간 발전량이 허용오차를 벗어나 미달 또는 초과하는 발전량에 대하여 정산금(임밸런스 페널티)을 환수하는 경우 위약금 성격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

청구인이 종중의 전 대표 강신동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보상비는 수표로 인출되었는데 동 수표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쟁점보상비가 종중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상비가 종중에게 지급된 사실을 전제로 제기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의 90%를 보유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본인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달리 甲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라거나 이 사건 법인의 실질대표이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서나 객관적인증빙자료에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인이 해산등기를 하더라도 잔여재산을 분배하고 청산종결등기를 하여야만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는 것이므로 청산중에 있는 법인도 법인격이 있어 법인세 부과가 가능한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모델하우스의 공사비 등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는 매매계약일 전부터 진행되었고 쟁점감정가액은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를 고려하여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특별히 고려하여야할만 한 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사실상 현황이 나대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 점, 청구법인이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토지 부지공사, 상수도공사, 가스설비공사 등만으로는 쟁점토지 위에 실제 건축물을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관련 처분청의 재산가치 증가금액 산정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계산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부친 계좌로부터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화해권고결정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며, 청구인은 향후 이에 관한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합의한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해고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화해금이 위자료 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라는 취지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