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 46015-347, 1994.02.22]와 [서면3팀-2373, 2005.12.28]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람.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등이 아닌 주민세 결손처분을 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법인이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취득하여 각 자산별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이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를 실시하여 취득한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 등의 취득가액은 각 개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그 비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09사업연도에 직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계산 시 분할한 08사업연도는 기본통칙10-9…3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직전 3년간은 각 연구·인력개발비에 각 사업년도별 매출액비율, 자산총액비율중 큰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임차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을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당초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철거한 경우 당해 시설물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하자의 주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에 대한 불복청구의 심리대상이 아님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처분은 제2차 납세의무자 뿐만 아니라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므로 본 질의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 및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일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처분은 제2차납세의무자 뿐만 아니라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임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가스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금전 등을 제공받아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금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