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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3445 | 심판 [종합소득]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공부상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ㅇ.ㅇ.ㅇ.부터 폐업일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자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대표로 취임하면서 사업장을 본인이 대표로 있는 다른 법인의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등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를 쟁점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조심 2023부7143 (2023.12.19) |
| 3444 | 심판 [기타] |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게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당부[기각] 처분청의 탈세제보포상금산정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6년4월이후자료를 모두중요한자료로보아 2016년 4월∼2018년 12월귀속분에대한 적출금액을 모두청구인의 탈제세보 포상금 산정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2016년4월이후자료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로 보이는 점, 2016년4월이후자료와 달리, 2016년3월이전자료에는 2016년4월이후자료상의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업 건수를 대입하여 추산한 것으로, 이는 공개된 자료로서 일반이 누구나 쉽게 확인하거나 추정 할 수 있는 것이고, 처분청이 탈루세액을 추징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1차제보및처분청의세무조사가 있은 후, 피제보자가 2019년 귀속분에 대한 자진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그 이후에 1차제보 자료와 그 귀속시기를 달리하는 2019년도 매출누락에대한 2차제보를 하였는바, 2차제보가 피제보자의2019년 귀속분에대한자신신고에 직접관련되거나 상당한기여를 하였다고보기어려우므로 2차제보 자료를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조심 2023중7821 (2023.12.19) |
| 3443 | 심판 [양도]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쟁점지분 취득가액 산정방법[재조사] 청구인이 제출한 17.9.6. 기준 쟁점부동산 임대 현황을 기준으로 상증령§50⑦에 따라 산정한 가액은00억원으로 기준시가인 00억원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는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임대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지급내역 등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17.8.7. 당시 상증세법§61⑤에 따른 평가액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쟁점지분 취득가액을 재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심 2023인10215 (2023.12.19) |
| 3442 | 심판 [상속]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 관련규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치 산정을 위하여 해당 법인들이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조심 2023서9777 (2023.12.19) |
| 3441 | 심판 [양도] |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을 이 건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 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쟁점토지에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양도소득세의 신고 또는 이 건 명의수탁자에게 세액 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조심 2023인8105 (2023.12.19) |
| 3440 | 심판 [교육] | 쟁점책임준비금이 교육세령§52호단서가목의“만기ㆍ사망ㆍ해약등으로소멸된책임준비금”에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개정된 교육세령§52호단서가목 규정은 그 개정 취지 및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을 감안할 떄, 동 규정상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보험계약의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소멸된 경우의 책임준비금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상해ㆍ질병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로 인해 약정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당초 보험계약이 소멸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일정 수준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 즉,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조심 2022서7291 (2023.12.19) |
| 3439 | 심판 [증여]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와 관련하여,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법정결정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회신받은 4건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하여 산정한 것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증법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조심 2023서9501 (2023.12.19) |
| 3438 | 심판 [종합부동산] | 쟁점미분양주택이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부세법§8②2호, 같은법령§4①3호 및 같은법칙§4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분양주택은 ‘주택법§15에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경과하지아니한 주택’이라고규정하여 그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고, 미분양에대한 ‘정당한사유’등이 인정되는경우에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달리 두고 있지 않으며, 쟁점아파트는 2018∼2020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분양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또한, 법률위반 여부는 대법원에서 심리·판단하여야 할 영역이고,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라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이 처분 당시의 법령에 위배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조심 2023서7550 (2023.12.19) |
| 3437 | 심판 [교육] | 쟁점책임준비금이 교육세령§52호단서가목의“만기·사망·해약등으로소멸된책임준비금”에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보험금 지급으로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도 있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며,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든경우가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쟁점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문리해석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조심 2023서10015 (2023.12.19) |
| 3436 | 심판 [기타] |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처분의당부 등[경정]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甲에게 인감을 대여하였을 뿐 쟁점주식 취득 및 유상증자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면 2006년부터 쟁점법인과 무관한 직장에 직원으로근무한 이력만 나타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수령한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법인의 직원乙 또한 청구인을 본 적도 없고 청구인이 배당을받은 적이없다는 취지의확인서를 제출하였고 甲 또한 본인이 쟁점법인의 실소유주라는 취지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은행계좌에 대출금 입금되었고 쟁점법인의 자본금이변경신고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과 청구인의 주주권 행사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건 처분을 경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①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21.1.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 2023부9326 (2023.1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