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회수불능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움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거래처들과 인력공급업에 대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인력 공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무변론 판결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주택은 2020.8.18. 이전에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여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 및 부칙 제7조에 따라 위 법 시행일인 2020.8.18.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건물 1층에 주민등록을 하거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이력이 총 7회 확인되는 점 쟁점건물 양수인은 쟁점주택 1층의 실제용도가 주거용이었고 싱크대, 화장실, 냉·난방시설, 샤워시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내용의 부동산 사용용도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쟁점건물 1층에 싱크대, 세탁기, 화장실 등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은 (재)공매공고를 한 후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재)공매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에 처분청은교부송달하고자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실패한 점, 처분청은 같은날 청구인의 동거인 甲에게 청구인이 甲의 주소지에 주소만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선으로 확인한 점, 그 외에도 처분청은 이건 공시송달이전에 청구인의 출입국 여부 및수용사실 여부등을 조회하여 청구인의 실제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기법§11①3호가 정한 공시송달 실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지아니한이상,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비교부동산1·2는 쟁점부동산과 같은 동에 있는 주택으로 면적이 거의 동일하고 공동주택가격도 같아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쟁점부동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근무상 형편으로 인하여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같이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아닌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