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시 양도인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법상속세및증여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적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한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AA가 실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이 AAA에게 귀속되었다거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른바 순환거래, 자전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①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문언 및 관련 대법원 법리 등에 따라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② 이 사건 증여일부터 이 사건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사이에 상당한 가격변동이 있어 보이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증여일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바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일부 대여금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판결이 있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자금청구서, 협력업체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계약서 등과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들 간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이 건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쟁점법인들의 자금지출내역 등에 의하여 소득의 귀속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AAA점사업장의 수익금을 본인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문자메세지 및 금융증빙을 통해 이경민이 쟁점사업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AAA에게 명의를 대여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반면,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한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운영자로 보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청구인은 소득령§155①2호 등에 따라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16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등 특정 행위를 이행할 것을 전제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해당 행위를 미이행한 경우 당초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