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 중 일부를 교직원에 대여한 경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농민이 수입대행업자를 통하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의 별표5에 규정된 농업용배지(버섯재배용)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하나의 사업지에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건물신축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양수한 자가 양수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제외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가 어민에게 어망을 공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어민들을 대행, 일괄 공동구매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가·고가양도시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마다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1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무주택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이 멸실하여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은 비과세되고,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상속받은 주택을 헐고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1년 (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입주하여야 종전주택이 비과세 될 수 있음.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그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