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채권은 원고로부터 소외 AAA에게 양도된 것으로,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나 사정들만으로는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함. [2] 원고는 2016. 6월경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완료하였고 CC가 수리가 완료된 선박을 다시 회수해 갈 수 있는 상태에 두었으나, CC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늦어도 2016. 6월경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2016. 6월경을 목적물의 인도일로 보아야 함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취득물건, 취득가액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 청구법인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임대주택 건설용이 아니었음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소신고ㆍ납부한 당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바로 과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없도록 청구법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은익한 사실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취득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7년을 적용할 수 없고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1심과 같음) 이 사건 퇴직금이 대표이사에게 실제로 지급된 것이라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임원의 현실적 퇴직으로 인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청구인 본인의 의사 또는 수락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의 대표자의 책임】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Aㅁㅁㅁㅁ의 실대표가 Eㅇㅇ이라는 입장이나, Eㅇㅇ은 검찰 조사에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Eㅇㅇ이 Aㅁㅁㅁㅁ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현재 1심 재판 중으로 Aㅁㅁㅁㅁ의 운영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Aㅁㅁㅁㅁ의 실대표로 본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대여금에 대한 근거서류(대여금 약정서 및 거래처별 원장)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아 관련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과정에서야 비로소 쟁점대여금의 명세가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대여금이 약정서가 있는 실제 대여금인지 또는 단순히 법인 자금의 유출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쟁점대여금 원장의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1,101,611,190원을 빌려 간 차주라면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Aㅁㅁㅁㅁ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도 계상되어 있어야 하나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된 2019 사업연도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는 ‘Eㅇㅇ, ㅁㅁㅁㅁㅁㅁ, ㅁㅁㅁ0000’ 이상 3명에 대한 인정이자만 계산되어 있어 쟁점대여금 원장이 진실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대여금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필요함

쟁점공증확인서와 이에 첨부된 실질주주명부는 쟁점주식의 실물주권의 인도일이 2009.4.29.이라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설령 주권이 2009.4.29. 청구인들에게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해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 증여일이 되는데 Fㅇㅇ 등이 제기한 쟁점주주권소송에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분쟁 발생 전까지 쟁점주식의 주주권은 모두 부친 Eㅇㅇ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21.6.23.에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에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상위여행사에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이 건 부동산의 대부분이 임야인 토지로서 잡풀 등이 무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특히, 지목이 농지인 4필지의 경우에도 대부분 도로 등으로 이용되어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죽순 등을 판매한 실적 또한 이 건 부동산의 임야에서 자생하는 것을 판매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미미하고, 소나무 등 묘목과 석축 대금 등도 청구법인이 직접 식재한 것이 아닌 전 소유자가 이미 식재하였던 대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1필지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를 초과하는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이 건 토지는 모두 공장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며, 이 건 토지는 하나의 울타리 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그 일부가 나대지로 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여유 공간이 제조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파레트를 적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나대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지2777, 2022.7.26. 결정 참조).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을 보면, 그 지상에는 다수의 건물들이 존재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해당 건물들은 매년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고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설령 청구인들이 건물철거소송에 승소함으로써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이 철거되어 나대지가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취득 이후의 사정을 들어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