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양도일 현재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기간 동안 건축물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성전 건축이 진행된 구체적인 내역 및 쟁점토지에서의 제사사진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국기법령§22는 포상금의세부적인 지급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고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국세청장훈령「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12⑦은 포상금은 신고 건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여러건의 은닉재산신고를 시차를 두고 각각의 건으로 접수하였는바, 청구구장과 같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징수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합산 범위가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으므로 제보자 1인이 시차를 두고 은닉재산신고서를 각각제출한경우 별개의제보로서 개별 건별로 포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포상금 지급 여부는 신고건별로 판단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을지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처분청의 포상지급신청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포상금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합산배제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종부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할 지자체장이 2008년경 청구인을 사실상 소유자로서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약14년간 이의제기 없이 재산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이후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세무조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과정등에서 주장하는 구체적인 지급내용이 각각 상이하고 주장의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송금증 등의 자료만으로는 관련 금융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혼재하므로 해당 금액이 乙과 丙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3자를 통해 우회 지급했다는 주장 및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 또한 해당 금액이 乙과 丙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인 甲에게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실행위자 AAA의 계획 하에 위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실행위자 AAA의 계획 하에 위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토지는 지목상 농지로 피상속인이 취득한 00.0.0.부터 청구인이 상속받은 00.0.00까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의 조사에 따르면, 청구인은 농업 외에 별도의 직업이나 소득만을 이유로 자경을 부인하기 어려운 자로,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00.0.00. 양도할 때까지 약 28년 동안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해 왔던(재촌)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보유기간 중 최소한 1년 이상은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처분청이 이를 배척하려면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었다는 등의 사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처분청은 판독이 쉽지 않은 항공사진을 통해 쟁점토지를 임야로 단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