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주무관청의 허가조건에 따라 매각대금 등을 사용한 사실만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를 함에 있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현금납입이 아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기술을 현물출자받고 그 대가로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같은법 제98조 제1항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동 기술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가액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4항 및 상법 제29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한 당해 기술의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동 주식의 발행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기예금의 이자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임.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소매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2000년 7월 1일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거래처와 협의에 의하여 당해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도어음·수표상의 매출채권 중 일부를 회수하고 그 잔여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당해 회수한 채권금액과 면제하여 준 채권금액 전부에 대한 대손세액을 채권을 회수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함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부동산임대를 위한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다른 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다른 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