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소각되는 과정에서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외에 달리 이러한 과정을 선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소각되는 과정에서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외에 달리 이러한 과정을 선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에게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을 뿐 청구법인에게 법인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부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4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1세대 2주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청구인들은 쟁점거래를 한 후에도 여전히 청구인 일가가 100%의 지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선택할 만한 요인이 없어 보이고 결국 쟁점거래로 인하여 청구인은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한 결과만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우회·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는 2007년 천문대 1호점인 BBB천문대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고, 과세관청인 CCC세무서가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였고 이후 이를 신뢰하여 전국 00곳의 천문대를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면세사업자등록 신청에 따른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행위와는 달리 쟁점교육용역이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신뢰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교육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