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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소득 | 2016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업양수도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이후 전입된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를 통합해서 정산받을 수 있음 | 2016.07 | |
| 사전법령해석소득 2015-253 등 1건 | 기획재정부소득 -208 등 1건 | ||
| 소득 | 2016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상속으로 사업용자산 취득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임 | 2016.07 | |
| 서면1팀 -942 등 2건 | 기획재정부소득 -55 등 2건 | ||
| 소득 | 2016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보험료 연체로 해지 후 부활한 경우 보험계약기간은 만기일로 실효일은 중도해지일에 해당하지 않음 | 2016.07 | |
| 서면법령해석소득 2014-21568 등 1건 | 기획재정부소득 -493 등 1건 | ||
| 국기 | 2016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명의대여자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세액은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 2016.07 | |
| 소득 46011-304 등 3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704 등 1건 | ||
| 국기 | 2016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 2016.07 | |
| 징세 -996 등 2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89 등 1건 | ||
| 국기 | 2015년 7월 국세청 요청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조세감면의 변경적용으로 당해 사업연도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경우 경정청구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 2015.07 | |
| 법인 46012-2365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89 등 1건 | ||
| 양도 | 2015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하여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할 때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 여부 | 2015.07 | |
| 부동산거래관리 -63 등 2건 | 재산 -1095 등 1건 | ||
| 상증 | 2015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개인이 설립한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 | 2015.07 | |
| 서면4팀 -1361 등 6건 | 서면법령해석재산 2014-21431 등 1건 | ||
| 상증 | 2015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건설중인 자산이 물납허가시점에 완공되어 물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구분등기된 재산 상당액에 한해 물납이 가능함 | 2015.07 | |
| 서면법규 -1177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27 등 1건 | ||
| 상증 | 2015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합유자의 사망으로 잔존합유자가 취득한 합유지분의 취득시기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일에 취득한 것임 | 2015.07 | |
| 재산 -581 등 4건 | 법규 -404 등 1건 | ||
| 양도 | 2015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종전주택 취득하여 신축후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 보유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도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됨 | 2015.07 | |
| 기획재정부재산 -847 등 5건 | 기획재정부재산 -407 등 4건 | ||
| 양도 | 2015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법인전환 이월과세 신청후 양도세액이 추가 발생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가능함(단, 과소신고 가산세는 해당 거주자가 부담) | 2015.07 | |
| 부동산거래관리 -72 등 1건 | 기준법령해석재산 2015-59 등 2건 | ||
| 양도 | 2015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국내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별도 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소유한 2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되지 아니함 | 2015.07 | |
| 부동산거래관리 -2922 등 1건 | 서면법규 -1330 등 2건 | ||
| 양도 | 2015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단독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므로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2015.07 | |
| 부동산거래관리 -1193 등 2건 | 서면법령해석재산 2014-20665 등 1건 | ||
| 양도 | 2015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2012.2.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전 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도 아닌자는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 2015.07 | |
| 부동산거래관리 -321 등 1건 | 대법 2009두4746 등 2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