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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부가 | 202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용건물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계속해서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2021.01 | |
| 서면3팀 -619 등 1건 | 법규부가 2014-259 등 4건 | ||
| 조특 | 202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울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중 인삼재배용 지주목에는 나무 지주목외 | 2021.01 | |
| 서면3팀 -2064 등 1건 | 법규 -1190 등 1건 | ||
| 종소 | 202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분양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보장 지원금의 소득구분 | 2021.01 | |
| 서면1팀 -1374 등 1건 | 소득 -468 등 2건 | ||
| 종소 | 202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세입징수포상금 소득구분 | 2021.01 | |
| 원천 -436 등 1건 | 기획재정부소득 -457 등 1건 | ||
| 법인 | 202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수도권 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후 업종 추가 시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의 감면대상 소득 여부 | 2021.01 | |
| 기준법령해석법인 2015-40 등 9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578 등 1건 | ||
| 법인 | 202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비영리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 2021.01 | |
| 서면법인 2015-2145 등 1건 | 기준법령해석법인 2017-63 등 1건 | ||
| 국기 | 202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른 추가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2021.01 | |
| 서일 46011-10806 등 2건 | 법규 -436 등 1건 | ||
| 양도 | 202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감면받을 수 있음 | 2021.01 | |
| 부동산거래관리 -682 등 1건 | 기준법령해석재산 2020-272 등 1건 | ||
| 법인 | 202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증권회사의 상품유가증권 매매손익의 귀속시기는 매매계약 체결일임 | 2021.01 | |
| 법인 46012-453 등 2건 | 재법인 46012-71 등 1건 | ||
| 기본 | 202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134①에 따라 추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당초 종합소득 | 2021.01 | |
| 기준법령해석기본 2017-32 등 1건 | 법규 -50 등 1건 | ||
| 기본 | 202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무기장가산세를 납부한 세액에 포함시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대상에서 차감 가능함 | 2021.01 | |
| 기준법령해석기본 2015-64 등 1건 | 대법 2018두36295 등 1건 | ||
| 국조 | 202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제2호에 따른 | 2021.01 | |
| 서면국제세원 2015-1490 등 1건 | 서면법령해석국조 2019-2471 등 1건 | ||
| 국조 | 202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중국법인이 해당 중국법인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나)목에 따라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 2021.01 | |
| 서면법령해석국조 2019-1177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917 등 1건 | ||
| 부가 | 2020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전기발전사업자가 받는 정산금이 비과세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0.12 | |
| 기준법령해석부가 2015-210 등 1건 | 기준법령해석부가 2016-272 등 2건 | ||
| 소득 | 2020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초과인출금의 산정방법 | 2020.12 | |
| 소득 -292 등 3건 | 대법 2014두38927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