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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상증 | 법인에 증여시 주주에 대한 증여세 해당여부(삭제예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재산 -1231 (2009.06.19) 삭제일(2019.07) |
| 상증 | 재산을 증여받은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삭제예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재산 -1311 (2009.06.30) 삭제일(2019.07) |
| 상증 |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삭제예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재산 -166 (2009.09.09) 삭제일(2019.07) |
| 상증 |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삭제예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해당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산 -462 (2009.10.14) 삭제일(2019.07) |
| 상증 |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삭제예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함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재산 -499 (2009.10.20) 삭제일(2019.07) |
| 상증 | 영리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삭제예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아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재산 -536 (2009.10.23) 삭제일(2019.07) |
| 상증 |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삭제예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재산 -580 (2009.10.27) 삭제일(2019.07) |
| 상증 |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삭제예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법인의 재산수증에 대하여 해당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 후 판단사항임 | 재산 -691 (2009.11.09) 삭제일(2019.07) |
| 상증 | 특수관계법인에 금전대여시 증여 해당여부(삭제예규)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는 면제되는 것이며, 영리법인이 위와같이 얻은 이익으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 재산 -915 (2009.12.03) 삭제일(2019.07) |
| 상증 | 영리법인이 재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 주주에 대한 증여세 해당여부(삭제예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재산을 증여받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함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재산 -1117 (2009.12.24) 삭제일(2019.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