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제1항에 따른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 때 지분으로 분할한 해당 농지의 양도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과세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를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중,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 대비 청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 상시근로자에 대한 추가공제(법§29의7①1.)의 적용을 배제하고,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 및 청년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추가공제 모두(법§29의7①1.2.)의 적용을 배제함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됨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을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은 5호(장기임대주택) 또는 2호(신축임대주택)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기존 소유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변경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은 소유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신축주택 외에 다른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 신축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유주택으로 전환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감면대상 신축주택임을 전제로 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이후 당해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소유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감면대상 신축주택임을 전제로 다른 주택의 양도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당해 신축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적용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유주택으로 변경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소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은 후 신축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유주택으로 변경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미분양주택과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가 먼저 양도한 다른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이후, 미분양주택을 양도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