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 회원가입 1석3조 이벤트
사이트 맵
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21 | 사전 답변 [조세특례] | 수도권 밖 본사 이전에 대한 감면 적용 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산정방법 등 | 사전법규법인 2023-544 (2023.09.20) |
| 20 | 사전 답변 [부가] | 수소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구매자와의 차액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차액계약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 사전법규부가 2023-411 (2023.09.13) |
| 19 | 사전 답변 [부가] | 은행이 위·수탁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사전법규부가 2023-390 (2023.09.08) |
| 18 | 사전 답변 [상증] | 가업주식의 수증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수증자 모두가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조특법§30의6 특례가 적용되는지 | 사전법규재산 2023-563 (2023.08.30) |
| 17 | 사전 답변 [종소] | 법령에 따라 해산된 법인의 직원의 퇴직급여를 포함한 고용관계를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이 승계한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 사전법규소득 2023-333 (2023.08.30) |
| 16 | 사전 답변 [부가] | 비영리법인이 판로지원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사전법규부가 2023-192 (2023.04.24) |
| 15 | 사전 답변 [상증] | 아동수당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 사전법규재산 2024-146 (2023.03.21) |
| 14 | 사전 답변 [상증] | 상증법 상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합병영업권을 자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 사전법규재산 2022-842 (2023.03.06) |
| 13 | 사전 답변 [양도] |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위하여 출국하기 전 양도시 비과세 특례 여부 | 사전법규재산 2022-748 (2023.01.18) |
| 12 | 사전 답변 [국조] |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 | 사전법규국조 2022-1122 (2023.01.03) |
